환경부 조직에서 사라진 상하수도 명칭부터 되찾자-수도인들 이름도 빼앗겨 서자취급 받는다 울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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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직에서 사라진 상하수도 명칭부터 되찾자

국민과 지자체는 부모 잃고 서자 취급 받은지 5년

국립환경과학원도 상하수연구과 폐지한다고 학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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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도 120년 이어온 본명을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환경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120년간 유지해오던 ‘상하수도정책관’을 폐지하여 비판을 받은바 있다. 최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지막 잎새’처럼 유지하던 환경기반연구부의 ‘상하수도연구과’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고 있어 상하수도관련 종사자들과 전국 지자체 상하수도관련 공무원들에게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환경부 조직은 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유역총량과,수생태보전과,수질관리과),상하수도정책관(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토양지하수과),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수자원관리과)으로 운영했었다.

하지만 2019년 수도과가 사라지고 목적과 사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물통합정책국(물정책,물이용,토양지하수),물환경정책국(물환경,수질관리,수생태,생활하수),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수자원관리,물산업협력)등으로 편재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4년 물관리정책실에 수자원정책관(물관리,수자원,하천,물재해대응,하천안전),물환경책관(물환경,수질수생태,생활하수),물이용정책관(수도기획,물이용,토양지하수,물산업협력)으로 편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기반연구부 소속으로 운영되던 상하수도연구과를 완전폐지한다는 조직개편안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 있어 또 한번 사회적 혼돈을 던져주고 있다.(환경경영신문, 24년 5월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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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직의 변천(2004년/2018년/2019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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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5월29일에는 ‘현 정부 상하수도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한상하수도학회가 주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상하수도는 도시물순환의 주축이며 가장 핵심처리를 하는 혈맥과 심장이다. 도로는 지구둘레(4만km)의 3배인 12만 km이지만 상하수도관은 22만 km의 상수도관과 16만km의 하수관으로 이뤄져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38,5만 km)와 유사하다. 상수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수돗물 유충, 소독부산물, 미량유해물질, 도시침수등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누적되어 있다.”면서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재해, 인구고령화와 전문인력의 부족,낮은 요금현실화로 인한 재정투자의 어려움,기후위기로 인한 용수부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등으로 인해 물산업의 견인자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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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조직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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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서는 환경산업 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에서도 비중이 높은 상하수도분야가 증발된 이전(2019년)과 현실은 예산이나 장기사업전략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마지막 상하수도정책관 황계영)예산은 상하수도의 경우 2조6,440억원이었으나 명칭이 사라진지 5년 후인 2024년 예산은 상수도,지하수,물산업분야에서 3분의1이 축소된 8천467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환경부의 영향권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R&D)사업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토양기술개발분야에서 물관리 연구사업은 2021년,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 연구사업과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사업은 2022년, 플랜트 연구사업은 2023,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은 2025년 종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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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산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범위가 축소된 것이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조직 개편에 대해서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구자용)와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회장 박광호 한국종합기술)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들은 환경부 물관리 분야 조직개편안에 대해 ◂물관리의 효율성 확보가 어렵고◂인공계 물순환의 분절로 미래지향적인 상하수도관리를 포기하게 되며◂수도법,하수도법,물재이용법등의 체계화도 불일치되며◂지방행정부서 명칭과도 불합치되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의 EPA(환경보호국)는 지하수와 수돗물부,과학과 기술부,하수관리부,습지,해양,수변부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환경부내 상하수도 총괄기능을 강화(상하수도정책관 필요)◂환경부 제도를 뒷받침할 공공영역의 R&D의 확산◂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유지 및 확산◂상하수도 혁신기술과 기반기술에 합당한 계속 과제형 연구 절실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공사와 같은 산하조직 필요등을 제안했다.(현행 수자원공사 단일 공사에서 발전소처럼 4대강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공사설립과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분야를 포함한 공사화 하여 경쟁력 강화와 해외수출전선에 이들 공사가 주축이 되는 제도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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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하수도학회(참석자:권지향회장,김두일,송경근,박희등,홍석원부회장)는 지난 5월 3일 한화진 환경부장관(환경부 참석자:박재현물관리정책실장,이승환물이용정책관,이정용물이용정책과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학회는 “물이용 정책관 하부 조직에 수도정책과가 주무 부서가 되어야 한다, 수도정책과는 수도법이라는 환경부의 가장 중요한 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관련 부서는 기피 부서(전국적인 현상)가 되어 근무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수도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노력도 없어 환경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므로 수도정책과 이상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한화진 장관에게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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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하수도 명칭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련되고 유연한 문구로 명칭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명쾌하고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단순명료한 단어로 조직명칭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상하수도명칭을 삭제시킨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수도라는 명칭은 이미 일제 강점기 이후 120여년간 지속해왔다. 창립 40여년을 바라보는 대한상하수도학회(1986년창립), 2020년 새롭게 탄생한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특광역시들은 상수도사업본부,상하수도사업소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최고 상위부처인 환경부가 국가 전체의 흐름을 무시하고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상하수국이 이관된지 24년만에 조직명칭을 삭제했다. 조직 개편 후 5년간의 변화에서 책임과 권한이 사라지고 지자체와의 소통도 미흡한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부와 흐름을 맞춘다는 명목아래 정도관리,공정시험법,먹는물관리,수처리,정수등 과학원에서의 역할이 비대해지는데 상하수도연구과를 폐지시키는 최악의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상하수도연구분야는 해야 할 업무가 명확하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가습기,석면등은 일시적인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팀이다, 좀더 객관적이고 국민 모두 소통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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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엔지니어링 최익훈본부장은 “정부 부처의 명칭이 복잡한 부서는 대부분 쪼개지거나 수명을 오래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 명료한 것이 오랜 수명을 지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직명칭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개선시 일부 소규모 의견 타진보다는 학회,협회,엔지니어링,지자체등에 공론화하여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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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